압류/처분/집행

분양계약 해지 후 발생한 세금 손해 배상 청구 불인정 판결

원고들은 주식회사 I를 위해 오피스텔 분양 계약 및 중도금 대출 계약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분양 계약이 해지되면서 과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손해를 주식회사 I의 본부장이었던 피고 D가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 D가 개인적으로 변제 약정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들은 주식회사 I와 '명의를 빌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되, 원리금 상환은 I가 책임지고 원고들에게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I에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 2세대씩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I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I가 오피스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들은 서산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25,494,290원, 원고 B은 22,552,430원, 원고 C은 18,065,9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I의 본부장이었던 피고 D가 2020년 4월 28일 전화 통화에서 이 손해액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피고 D가 약정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I의 본부장인 피고 D가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해 재부과 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대한 손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D가 주식회사 I의 본부장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들과 I 사이의 약정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전화 통화 중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피고 D가 개인적으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특정 채무를 발생시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D가 개인적으로 손해액을 변제하겠다는 새로운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약정이 명확하게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고들이 주식회사 I와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피고 D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리 행위와 개인 책임: 법인의 직원이 업무 관련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법인을 대리하여 한 행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 행위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피고 D는 주식회사 I의 본부장이었으므로, 그의 발언이 I를 대표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는지를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발언이 개인적인 변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직원이 한 행위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되며, 직원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독립적인 약정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 시 신중한 접근: 타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줄 때는 모든 계약 내용, 특히 금전적 책임(대출, 세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재부과나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정 내용의 명확한 기록: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나 변제 의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통화 녹음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 명확한 약정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 주체의 정확한 확인: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다른 주체이므로, 법인의 직원이 한 약속이 해당 법인을 대표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 개인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 약속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직원이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한, 그 책임은 보통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 시 세금 문제 이해: 부동산 분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재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약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