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B 주식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20%를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