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6일 밤 자신의 집에서 67세 피해자 D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 마음먹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폭행하여 바지를 벗긴 뒤 강간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 마음먹었습니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벗겨지지 않도록 저항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바지를 벗긴 후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도망쳐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폭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및 강간 시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처 사진, 진단서, 현장 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범행 수법과 경위가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 및 치료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의 증거물, 사진(상해 부위, 현장 등), 목격자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진술의 사소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 보이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현장 증거, 제3자의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