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직원들이 합세해 여러 명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 및 일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원들로, 2021년에 여러 차례 폭력 및 협박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식당 앞에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는 차에 머리를 부딪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차량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멈추게 하고 욕설과 위협을 가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는 주점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세하며 저지른 폭력, 폭행, 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 집행유예로 재범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각각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