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취소 후 다시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3월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 알콜농도, 긴 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준법의식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로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