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인 주식회사 A와 그 소속 총괄감리원 B는 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현장 점검 후 원고들이 바닥 기포콘크리트 타설 상태에 대한 감리 검측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부실 벌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아직 감리 검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이 이루어졌으므로 검측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B은 이 회사의 직원으로 대전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2월 3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2020년 6월 3일 원고들에게 부실 벌점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바닥 기포콘크리트 타설 상태(두께)에 대한 확인 검측을 소홀히 하여 불량 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당시 기포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되지 않았고, 예정된 2차 검측에서 해당 두께를 확인할 계획이었으므로 감리 업무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점검 결과만으로 감리 검측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지적된 세대들의 층간 소음 측정 결과 법령 기준에 부합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공사 진행도 계획 공정률을 상회하고 있어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바닥 기포콘크리트 타설 상태에 대한 확인 검측을 실제로 누락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예정된 감리 검측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현장 점검 결과만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건설기술 진흥법상 ‘확인검측 누락’의 의미와 부실 벌점 부과 처분의 적법성 요건이 무엇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20년 6월 3일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에게 내린 각 부실 벌점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사전에 수립한 검측 계획서에 따르면 바닥 미장 공사에 대한 감리 검측은 2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고, 특히 문제가 된 기포콘크리트 타설 두께는 7일의 양생 기간이 지난 후인 2019년 12월 6일 이후 2차 검측에서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생이 완료되지 않아 원고들이 2차 검측을 수행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에 현장을 불시 점검했고, 그 결과만을 토대로 원고들이 감리 검측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했습니다. 법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 부과 대상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해당 공정에 대한 확인 검측을 누락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으며, 아직 확인 검측 업무를 완료하기 전이어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대해 원고 B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검측을 누락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벌점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이 조항들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나 그에 고용된 건설기술인이 공사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 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감리자의 책임과 벌점 부과의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5. 나. 2.1항: 이 규정은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을 벌점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며, 특히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벌점 1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 엄격해석 원칙: 벌점 부과와 같은 행정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확인검측 누락'이라는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벌점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사유의 증명 책임: 행정 소송에서 특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청(피고)에게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검측을 누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확인검측 완료 전의 점검: 기포콘크리트 타설 후 7일간의 양생 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야 타설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측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원고들이 수립한 검측 계획상 해당 검측이 예정된 시기 이전에 피고의 점검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감리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획 공정 차질의 요건: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확인검측 누락이 벌점 부과 사유가 되려면 단순히 누락된 것뿐 아니라 그로 인해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률이 계획보다 높았으므로,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공사 감리 시에는 공정 단계별로 구체적인 검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콘크리트 양생 기간과 같은 필수적인 공정 단계를 고려하여 검측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 시에는 자신의 감리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점검 내용 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그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감리 계획서, 검측 보고서, 공정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벌점 부과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확인 검측 누락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지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