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 취소 판결

한 중소기업이 정부 출연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발내용 불분명 및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사업 중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기업은 이 처분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업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전자, 전기제품 수출입 및 전자 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이자 원고입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장으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처분을 내린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7년 'C' 과제로 'D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피고)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주관기관인 원고가 기술개발의 95%를 자체 수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진도보고서 제출 후 현장 점검에서 '자체 설계 및 개발내역 불분명'으로 보류 판정을 받았고, 이후 특별평가 및 이의신청 특별평가에서도 '불성실 수행'으로 '중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2월 3일, 원고가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정부출연금 61,257,623원을 전액 환수하고 3년간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주로 원고의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가 정한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기술개발사업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는 피고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 불합리함이 없으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차 년도 목표였던 성능시험 결과가 진도보고서에 없었고, 95% 자체 개발을 명시했음에도 상당 부분을 외주에 의존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으며,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 존중:

•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 행정청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 성실 수행의 증명 책임 및 판단 기준: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 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52730 판결 등).

관련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설립 근거 조항입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 제1항: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근거 조항입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 출연금 환수의 근거 조항입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위탁 업무를 규정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9호(2017. 9. 22.) '2-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된 고시로, 불성실 수행 시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개발 계획의 명확성과 준수: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연차별 목표, 개발 일정, 자체 개발 비중 등은 반드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특히, 1차 년도 목표에 포함된 성능 시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은 진도보고서 제출 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 내용 및 과정의 투명성:

• 자체 개발과 외주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체 개발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설계 데이터, 회로도, 제작 부품 등 실질적인 개발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외주 용역을 활용할 경우에도 협약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그 사유와 자체 개발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 사업비 집행 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이 일치해야 하며, 재료비, 외주 용역비 등 항목별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최초 협약된 사업비 집행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평가에 대한 대응:

• 전문기관의 평가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에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실제 개발 데이터, 시험 결과, 변경 사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