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화체육관 건립 지원계획 취소 소송

이 사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의 'AM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획의 이행 금지와 이미 지급된 보조금 및 지연이자의 회수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체험관이 특정 종교시설이므로 공공 자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피고의 지원계획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 AM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A): AM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분쟁 상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07년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AN 일대를 종교용지로 고시했습니다. 이 종교용지(이 사건 부지)는 면적이 1,360㎡에서 2013년 10,730㎡, 2015년 16,0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재단법인 A(참가인)는 2017년 3월 이 사건 부지 안에 'AM체험관'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7년 6월 8일 AM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국비 54억 원, 시비 5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계획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이 AM체험관이 특정 종교시설이므로 공적 자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AM체험관 건립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특히 특정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 헌법상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지였습니다. 또한 주민소송으로서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B 외 39인의 소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보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부분과 원고 AL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2. 원고 B 외 39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AM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의 지원계획 이행 금지 및 보조금 회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소송의 일부 청구는 소송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되었고, 실체적 판단을 받은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시의 지원계획은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소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기관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인해 공금이 낭비되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송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관련 행위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AM체험관 건립비 지원계획이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라고 주장하며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46조 (주민소송)​: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 적격 등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특히, 보조금 회수 청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라'는 형태로 제기되어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헌법상 종교 중립 의무: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며, 국가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종교 중립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자금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나 종교적 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교 시설이라 할지라도 문화유산 보존, 사회 복지 증진, 교육 등 공공적 기능과 결합되어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고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M체험관의 건립 목적이 '세종시에 전통문화 공간을 마련하여 국민, 시민 행복 증대'에 있음을 강조하며,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공공성을 지닌 시설로 판단하여 지원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문화기본법 제13조 (국민의 문화권)​,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률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AM체험관이 전통 문화 체험과 같은 공공적 목적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관련 법률들이 지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인한 손해를 막거나 회복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2. 주민소송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무회계 관련 행위로 한정되며, 보통 지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보조금 회수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대방에게 회수를 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보조금 수령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특정 종교 시설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은 헌법상 종교 중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종교적 목적을 넘어서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교육, 관광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설의 실제 운영 목적과 공익적 활용 방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4. 이 사건에서 법원은 AM체험관이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공공성을 지닌 시설로 보고 시의 지원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시설의 명칭이나 설립 주체가 특정 종교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그 운영 계획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공공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