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의 경제 상황과 분양권 확보 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와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입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분양권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등 사기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권을 팔아주겠다며 관련 서류를 받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분양권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분양을 받도록 해야 할 임무를 위반하여 분양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배임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총 2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