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망인 예금 인출 적법성 다툼 사건

사망한 망인의 둘째 아들인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그녀의 아들이 망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예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뇌병변 등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인출된 금원은 모두 무단 인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가 망인과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인출 시점 또한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이었으며, 인출된 금원이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무단 인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 G의 둘째 아들로서, 피고들이 망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사망한 망인 G와 1996년경부터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배우자
• 피고 D: 피고 C의 아들

분쟁 상황

사망한 망인 G의 둘째 아들인 원고 A는 망인이 2003년 뇌병변이 발병한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2008년 3월 12일경부터 2012년 4월 23일경까지 망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총 147,564,8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 C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가 이 돈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했고, 피고 D는 이 돈을 교부받아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피고 C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2018년 5월 31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피고 C)가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행위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불법적인 무단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망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 또는 이체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 인출 시점의 망인 건강 상태, 생활비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와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예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인출하여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의 예금 인출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이 2003년경 뇌경색이 발병했으나, 인출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망인과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인출된 금원이 망인과 피고 C의 생활비,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C의 인출이 망인의 의사에 반한 무단 인출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입증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예금 인출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예금주가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출 당시 예금주의 의사 능력이나 지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영상 기록, 서면 지시서, 병원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나 장기간의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 인출된 금원이 예금주와 인출자의 공동 생활비, 예금주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무단 인출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인출이 예금주의 의사에 반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다른 증거로 다툴 수는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 판단된 사실 관계가 민사 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금 인출 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직접 서명이나 지장, 또는 명확한 위임장 등을 통해 예금주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