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못 받은 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소송 사건

원고 A와 B는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후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일부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체불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을 다 받지 못한 근로자들
• 피고 주식회사 D: 합성수지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자 원고들의 전 고용주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퇴직 시까지의 임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아 체불 임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수령했지만, 여전히 남은 임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 여부 및 그 금액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3년 5월 31일까지 원고 A에게 3,775,172원 (이 중 3,331,337원에 대해 2022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포함), 원고 B에게 3,230,965원 (이 중 2,787,130원에 대해 2022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 포함)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남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지연이자): 사용자가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전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간이대지급금 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급한 생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모든 체불 임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체불 임금 발생 시 조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활용: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체불 임금의 전액이 아닐 수 있으므로 잔액에 대한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확인: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 비율과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