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스탠딩존에서 발생한 성추행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5월 12일 저녁 서울 송파구의 한 경기장 1층 스탠딩존 공연장에서 D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던 중, 피해자 E(23세 여성)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23세 여성): 콘서트 공연을 관람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5월 12일 오후 5시 5분경부터 5시 50분경까지 약 45분간 서울 송파구 C 경기장의 1층 스탠딩존에서 열린 D 가수의 공연장에서 피해자 E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이 밀집된 야외 공연장에서 발생한 성추행으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CTV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함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명령했으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여전히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연장 스탠딩존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범죄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당장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법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1. 초범 여부 및 재범 위험성: 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반성 태도와 합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형량 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4. 신상정보 등록 의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