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2세 피해자를 가출하게 하고 성폭행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초 12세 여학생인 피해자 B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함께 지내자고 권유하여 실제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장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12세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