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동 조절력 약화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두 건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4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을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며, 두 번째는 2024년 1월 B병원에서 치료감호 중 동료 환자들에게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를 던져 폭행한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와 누범 기간 중 범행, 치료감호 중 재범 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특수폭행죄에 징역 8월, 상해죄에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새벽, 피고인 A는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I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12일 오후, 치료감호 중이던 공주 B병원 병동 복도에서 갑자기 화가 나 동료 환자 E, F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를 던져 폭행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반복적인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과 형량 결정, 특히 치료감호 중 발생한 특수폭행죄 및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확정된 다른 죄와의 경합범 처리와 누범 가중 적용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심신미약 상태, 누범 가중, 그리고 다른 확정된 죄와의 경합범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치료감호 중에도 다시 특수폭행죄를 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그리고 다른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라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했기 때문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은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과 '제55조 제1항(감경)'에 따라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이 사건 상해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경합범 처리)'에 따라 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리되었습니다.
분노 조절이나 충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시비가 붙거나 병원과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폭력 전과가 있다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더 무거운 형벌이 따릅니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무조건 감형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상황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