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 전시장 변경 불허가 판결

주식회사 K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건립을 위한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했으나, 홍성군수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조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전시장이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시설 면적 제한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K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용지 내 전시장 건립을 추진한 회사)
• 홍성군수 (주식회사 K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불허가한 행정기관장)

분쟁 상황

주식회사 K는 산업단지 내 산학협력시설용지(6493.4㎡)를 매입하여 당초 '부동산 교육 및 출판업 등'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2,786.76㎡, 근린생활시설 675.43㎡)을 건립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홍성군수는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조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K는 해당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입주계약 변경 신청이 산업집적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허용되는 지식산업 또는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홍성군수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또한 전시장 운영과는 구별되는 업종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시장이 지원시설로 간주되더라도 허용된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하여,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조성취지에 비추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소송법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집적법:

•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제2조 제13호):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위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로 정의합니다.
• 입주기업체의 정의 (제2조 제18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려는 자 중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시설 (제28조의5 제1항):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 제1항):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 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에도 준용됩니다 (제28조의2 제1항).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33조 제1항):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제33조 제7항).
•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제38조 제1항, 제2항):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제4조의6): 지상 3층 이상, 공장 또는 지식·정보통신산업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정합니다.
• 입주기업체 자격 (제6조 제1항):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이거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을 요합니다.
• 지식산업의 정의 (제6조 제2항): 창의적 정신활동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예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이 지식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제6조 제3항):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등과 관련 기기, 기술, 역무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 관리권자 승인을 통한 입주자격 부여 (제6조 제7항):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권자 승인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제한 (제36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
• 공장설립등의 승인 검토 (제19조 제2항): 시장·군수 등은 승인 신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제2조 제1항):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불허가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할 때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산업단지마다 입주 가능한 업종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상위 분류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산업의 본질적 특성(창의적 정신활동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창출 등)과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그 용도와 면적에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건축 연면적의 30% 이내) 따라서 주된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과 같은 특정 업종은 '기획, 설치, 홍보'와 같은 서비스 활동을 의미하며, 단순히 '전시장 운영'이나 '전시 공간 임대'와 같은 시설 제공업과는 구분됩니다. 법령 및 관리기본계획상의 업종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산업단지에서 특정 업종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입주하려는 산업단지에서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관리기본계획, 입주자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서식을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해당 법령 및 고시 내용을 따르므로, 서식 형식보다는 내용의 적법성을 중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