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보험설계사 C는 원고 A와 B에게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E사)을 해지하도록 유도한 후, 자신이 소속을 옮긴 D사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허위 입원을 통해 기존 보험료를 보전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C의 이러한 행위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유도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상고와 원고들의 모욕 및 협박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5월 30일경 원고 A는 보험설계사 C의 권유로 E 주식회사와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C가 D 주식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2019년 6월 20일경 원고 A에게 D 주식회사와의 제2차 보험계약을 권유하여 체결하게 했습니다. 피고 C는 이 과정에서 제1차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권유했으며 심지어 허위 입원을 통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보전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고 A는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고 결국 2020년 10월경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2,669,74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보험계약 유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들이 자신에게 모욕 및 협박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구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 C가 제기한 반소(원고들의 모욕 및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 C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설: 법원은 이 조항의 후단인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주목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나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통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 행위 외에도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하고 심지어 허위 입원까지 제안하며 새로운 보험 계약을 권유한 행위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시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이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입원' 등을 제안하며 보험료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보험 계약의 보장 내용이 기존 보험과 비슷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권유 행위였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통화 녹음 문자 서류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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