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확인 등 청구 상고 기각 판결

원고들이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A, B: 주주권 확인 등을 청구한 당사자들
• 피고 (피상고인) D, E: 망 C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주주권 확인 청구의 상대방이 된 당사자들
• 피고 (피상고인) F, G (개명 전 H): 주주권 확인 청구의 상대방 당사자들

핵심 쟁점

원고들이 상고심에 제출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거나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 등 청구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