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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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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