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취소 관련 주민 소송 사건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처분에 대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 침해와 안전 문제 우려를 제기하며 행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주민들은 특히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안전 심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전 반경 80km 이내 거주 주민들에게만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의무 역시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상고인):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 및 그 바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해당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피고참가인):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운영허가가 유지되는 데 이해관계가 있음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원고들은 원전 운영이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와 안전성 문제, 특히 중대사고 발생 시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등 핵심적인 안전성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자력발전소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처분 당시 중대사고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 방사성물질 배출계획서,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 즉 원전 반경 80km 이내 거주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그 바깥 거주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적격 또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심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환경 관련 소송에서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특정 지역(예: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 내 거주 여부가 환경상 이익 침해의 추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전 반경 80km 이내 거주 주민들에게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으나, 그 바깥 거주 주민들에게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부정되었습니다.
2.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의무: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를 내주는 기관은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성을 철저히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 배출계획서, 복합재난 및 주민보호대책 등 다양한 안전 관련 문서를 포함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법령상 심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러한 심사 의무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환경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원자력발전소 사례의 경우, 발전소 부지 반경 80km 이내 거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 거리를 벗어나는 경우 환경 피해의 우려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행정 기관의 심사 의무 관련 주장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심사를 충분히 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심사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심사 누락이나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3. 원전 사고 위험성에 대한 주장을 할 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외부 사례를 인용하더라도, 해당 사례와 현재 대상 원전 간의 구체적인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 설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