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이유로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점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 분명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대법관이 동의한 결정으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