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B협의회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심인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자신의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법률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진행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원고 A의 해고는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