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전역 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군인 A가 자신에게 내려진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군 복무 중 전역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처분 취소를 구한 사람
• 피고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원고 A에게 전역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수장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인 A에게 내려진 전역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만큼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불복하여 A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24일 원고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고 A에게 내려진 전역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으며, A의 전역 처분 취소 요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 주장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