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금액 임금 문제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임금을 청구한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B가 제기한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사람

핵심 쟁점

소액사건의 대법원 상고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른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 B에게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청구를 다투는 사건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따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대법원 재판)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위반이 있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가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