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이 사건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리운전업체인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대리운전 기사는 원고와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대리운전 기사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형식상 동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사용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P):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E): 원고와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H노동조합에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 이 사건 협력업체들 (망 A 등): 원고와 함께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입니다.
• H노동조합: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결성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대리운전업체들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G'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함께 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0월 31일 원고와 동업계약을 맺고 기사 ID를 부여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들은 'H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2018년 12월 12일 설립 신고증을 받았고, 피고는 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H노동조합은 2019년 1월과 2월에 걸쳐 원고 등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 등은 이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리운전 기사가 형식적으로는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대리운전 기사는 형식상 동업계약을 맺었더라도 소득의 의존성, 보수 및 업무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관계의 지속성 및 전속성, 지휘·감독 관계, 노무 제공 대가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무명계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의 구체적인 요소: 법원은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합니다.

• 소득의 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 수행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여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포함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대리운전 요금도 결정하여 피고의 보수를 사실상 결정했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 수행 필수성 및 시장 접근 방식: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특정 사업자를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대리운전 노무가 원고 사업에 필수적이며,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대리운전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률관계의 지속성 및 전속성: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2017년부터 원고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전속성도 강한 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지휘·감독 관계 존재 여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콜 거부 시 불이익, 우선배정 조건 준수, 복장 및 업무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가능성 등을 통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카드 결제 시 원고가 대금을 받은 후 피고에게 지급하고, 현금 결제도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될 대금을 피고가 대신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 노무 제공의 대가로 판단되었습니다.)

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특수성: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학습지 교사나 방송 연기자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의존성 확인: 자신의 주된 소득이 특정 사업주에게 의존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 업체로부터 일을 받더라도 사업주 간 협의에 의해 일이 배정되고 특정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일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면, 해당 소득은 사실상 특정 사업주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 결정권 확인: 계약 내용(수수료, 보수, 비용, 업무 준수사항, 교육 등)이 특정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수액이 사업주가 정한 요금에서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이고, 사업주가 요금을 결정한 상태에서 일이 배정되어 사실상 보수 결정권이 사업주에게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업 필수성 및 시장 접근 방식: 자신이 제공하는 노무가 특정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지, 그리고 자신이 특정 사업주를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십시오. 특정 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근로자성이 강화됩니다.

4. 법률 관계의 지속성 및 전속성: 특정 사업주와의 계약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다른 사업주의 일을 거의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전속적인 관계인지 파악하십시오.

5. 지휘·감독 관계 여부: 사업주가 업무 수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업무 배정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복장이나 업무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한 경우 등은 지휘·감독 관계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6. 노무 제공의 대가 여부: 수입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고객에게서 받은 후 자신에게 지급하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현금 결제처럼 직접 받는 경우라도, 이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법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