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확한 지시나 감독 없이 촉진제를 투여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된 반면,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나 감독 없이 촉진제를 투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나, 원심(하급 법원)은 피고인 A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관들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