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상고인이 법률의 착오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소급효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나 명확성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