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 회사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작전 세력을 동원하고 기관 투자자 및 개인 주주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주가를 관리했습니다. 이후 기관 투자자 명의로 보유했던 주식을 개인 주주 명의로 옮겼고 세무 당국은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무효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애경유화 주식회사가 1999년 상장 후 주가 하락에 대응하여 작전 세력을 동원해 기관 투자자와 개인 주주 명의로 총 792,750주의 주식을 취득하며 주가를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 명의 주식 중 362,210주를 개인 주주 명의로 옮기고 최종적으로 회사 명의로 실명 전환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명의신탁에 대해 개인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회사에는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를 그리고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와 개인 주주들이 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적용 여부 특히 명의신탁이 상법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회사가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도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 애경유화 주식회사에 대한 증여세 연대 납세고지 처분과 개인 주주 3명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강행 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고 해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구로세무서장의 상고 중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관련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해당 매각 차익 2,865,006,430원이 작전 세력에게 귀속되어 회사에 귀속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은 회사가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 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그 재산 가액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막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강행 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고 해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 회피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보유하는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명의신탁 계약 자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조세 회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주요 목적과 함께 사소한 조세 경감의 의도만 있었다고 인정되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