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비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된 판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인 비서 D에게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8년 6월, 피고인은 회식 후 자신의 사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9년 9월에는 회사 집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요구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6회에 걸쳐 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휴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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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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