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금 퇴직금 미지급 대표의 항소심 판결

피고인 A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미지급 금액 중 약 8,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 일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 피해 근로자들: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총 약 1억 2,500만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이 약 1억 2,5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죄책은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지급금 중 약 8,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는 제9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각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는 죄를 여러 개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법률 위반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과 원심판결)​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범위)​는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본 판결에서 이 조항에 따라 원심의 범죄사실을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크고 피해 근로자가 많을수록 죄책이 무거워집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즉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등이 체불되었더라도 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전에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