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J에게 증여한 토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증여된 토지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통해, 망인이 J에게 증여한 토지의 가치가 증여 후 남은 상속재산의 가치보다 적고, 망인이 증여 이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과 J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로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