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블록 투척 및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항소 기각 사건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시멘트블록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폭행 사실이 없고 시멘트블록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아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폭행, 업무방해 및 시멘트블록 투척으로 인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E: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K: 피고인 A가 시멘트블록을 던진 상대방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K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블록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시멘트블록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과 1심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사실오인으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K에게 시멘트블록을 던진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맞지 않아 상해 결과가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위험한 물건에 직접 맞아야만 발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시멘트블록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더라도 시멘트블록을 던진 행위만으로도 특수상해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2.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1심 법관이 증인을 직접 심문하며 얻은 심증(증인의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3.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판례에서는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해자가 시멘트블록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옆쪽을 향하여 시멘트블록을 던진 이상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려 한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실제 물리적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 법리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범죄 당시 판단 능력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조울증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 양형의 재량 범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할 때에는 1심 재판부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과 다른 판단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로, 이 사건 판례에 따르면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위험한 물건에 직접 맞아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심신미약' 주장을 통해 형의 감경을 받으려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점을 명확한 의학적 증거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양형부당' 주장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양형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