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의 병사 폭언, 폭행, 직무 태만 징계 불복 사건

원고 A가 B학교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B학교장으로부터 언어폭력, 폭행, 직무 불성실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학교 C지원단 D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피고 B학교장: 원고 A에게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상병 E, 일병 I, 중위 F, 상병 G: 원고 A의 언어폭력 및 폭행 피해 병사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B학교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2021년 5월 17일, 피고 B학교장으로부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1. 언어폭력:
   • 상병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 상병 G에게 직업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2. 폭행: 상병 E이 침낭 안에 숨었는데도 탁구채로 탁구공을 강하게 쳐서 여러 차례 맞추었습니다.
3. 직무 불성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병 E의 택배를 10번 정도 불출을 거부했습니다.
   • 병사들의 두발 정리를 조건으로 휴가자를 임의로 조정할 것처럼 발언하여 사적 제재를 암시하고 명령 체계를 혼란시켰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발언과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2. 원고의 발언과 행동이 언어폭력, 폭행, 직무유기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징계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B학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근신 10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절차상 하자 없음: 원고가 주장한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보고 결재 순서 변경이나 징계 확인 시점의 문제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징계사유 인정:
   • 언어폭력(징계사유 제1항)​: 원고가 상병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고, 상병 G에게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 병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폭행(징계사유 제2항)​: 원고가 탁구채로 탁구공을 강하게 타격하여 상병 E을 여러 차례 맞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병사가 피하려 침낭에 숨었음에도 계속해서 공격한 점이 폭행의 의도를 뒷받침했습니다.
   • 직무 불성실(징계사유 제3항)​:
     • 택배 불출 거부: 원고가 상병 E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택배 불출을 10번이나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휴가 조정 발언: 원고가 병사들의 두발 정리를 조건으로 휴가를 임의로 조정할 것처럼 발언한 것은 휴가 보장이라는 군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적 제재를 암시한 행위이며, 휴가 결정 권한이 없는 자의 발언으로 군대 내 명령체계를 혼란시키고 병사의 간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 군인의 직무 특수성, 상급자의 언어폭력, 폭행 및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군의 사기와 기강, 통솔 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여러 비위 행위를 종합하면 근신 10일 처분은 오히려 규정상의 최소 기준보다 가벼운 수준이거나 그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습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본 사건에서 원고의 “죽여버리겠다”는 발언, 직업 비하 발언, 탁구공 폭행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언어폭력을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인정됩니다.
  • 원고의 택배 불출 거부 및 휴가 조정 발언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성실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사에게 택배 불출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권한이 아님에도 휴가를 조건으로 병사의 두발을 단속하려 한 행위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휴가)​: 군인의 휴가는 법률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원고가 휴가를 볼모로 병사에게 사적인 지시를 이행하게 하려 한 것은 군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아 사적 제재 암시에 해당합니다.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군인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기준들은 비행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징계의 종류(근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파면 등)를 제시하며, 여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가장 중한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징계가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군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언어폭력(폭언, 욕설, 인격 모독 등)이나 폭행은 병영 생활을 저해하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 직무 성실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넘어 병사의 권리(예: 휴가)를 제한하려 하거나, 명령 체계를 혼란시키는 행위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적 제재 금지: 군인은 병사의 권리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제한하거나, 사적인 조건으로 병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병사의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 징계 기준의 합리성: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징계 양정 기준(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비위 사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한 비위의 징계보다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