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상황에서 발생한 판매수당 반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계약을 해제한 후, 자신이 지급한 판매수당을 돌려받기를 원했지만, 피고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제 시 판매수당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그러한 약정이 임의의 계약 해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판매수당 반환 약정이 원고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정의 내용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판매수당 반환 약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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