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외국인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불법침입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 귀가하는 19세 외국인 여성을 뒤쫓아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하고 노크하여 문을 열게 한 뒤,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며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D: 19세 외국인 여성으로,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및 강제 추행의 대상이 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10월 25일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2015년 11월 25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20년 8월 25일까지 약 5년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저녁 9시 6분경, 피고인은 경산시 C공원 산책로에서 19세 외국인 여성 피해자 D를 마주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 출입문을 세 차례 드나들며 피해자의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9시 39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여러 번 아무렇게나 누르고 노크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 있어?” 등의 질문을 하며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어 넣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저항했고, 피고인은 집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현관문을 닫고 이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 119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방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걷어차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체에 스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사실 인정 여부와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특히 추행 행위의 존재와 강제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법체류와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결론

피고인의 불법체류 및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이 중형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거 침입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률 위반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관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강간 등 특례를 규정하며,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넣은 후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하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 후 약 5년간 불법체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기타 법리:

•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다른 죄들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낯선 사람이 뒤쫓아 오거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지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반드시 누구인지 확인하고, 낯선 사람이 문을 열게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하는 것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범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는 그 자체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불법체류 중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