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통한 부동산 양도세 수억 원 포탈 사건

피고인 A는 주택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6년경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 토지들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할 고액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O, 농업회사법인 ㈜O이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들이 유령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하고 유령 법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정상가로 양도한 것처럼 허위 거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령 법인에 양도세 납세의무를 전가하고 실제 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자신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양도세를 포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택건설업을 운영하며 유령 법인을 이용하여 양도세를 포탈한 사람입니다.
• 지인 C, D, J: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 ㈜O, 농업회사법인 ㈜O: 피고인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유령 법인들입니다.
• N, P 등 제3자: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를 양도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2016년경 지인들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했습니다. 이후 이 토지들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막대한 양도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피고인은 ㈜O, 농업회사법인 ㈜O이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지인들이 유령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넘기고 유령 법인이 다시 제3자에게 정상가로 파는 것처럼 꾸미는 허위 거래 구조를 만들어 양도세를 포탈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유령 법인과 허위 거래 구조를 이용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7억 7천만 원 상당을 포탈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3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양도세 포탈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세포탈액이 7억 7천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포탈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조세포탈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조세포탈):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포탈한 양도세액이 7억 7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 규정입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지만, 그 미만 부분이나 해당되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처리): 피고인에게 이전에 다른 확정된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와 이전에 확정된 범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4.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 사유로 활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제 수감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을 선고할 때 벌금 등의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 조세포탈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허위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포탈이 적발될 경우 포탈한 세액은 물론 가산세가 부과되고, 벌금형 외에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포탈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의 노력은 형량 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