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사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5,557,595원과 퇴직금 10,887,4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D: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8월 19일부터 2019년 8월 2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8월분 임금 등 총 15,557,595원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10,887,477원의 퇴직금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557,595원과 퇴직금 10,887,47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이 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또한 피고인의 벌금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금 체불과 퇴직금 체불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더 형량이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