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구 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D 식당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E 외 1명: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5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던 사용자로서, 2013년 4월 2일부터 2014년 4월 1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4년 2월분 임금 300,000원을 포함한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5,466,666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1,988,3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건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결론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3. 반의사불벌죄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위반(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제44조 단서)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3.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