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제작 및 납품 계약 용역비 지급과 지체상금 분쟁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D 및 E 설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91,553,000원이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여러 공제 항목에 합의했으나, 주식회사 A가 청구한 용역비 중 118,182,511원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장한 공제 항목 중 일부를 인정하여 총 27,484,162원을 추가로 공제한 90,698,349원과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D 및 E 설비 제작 및 납품을 수행한 회사 (원고)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와 설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최종 납품하기로 한 회사 (피고)
• C: 주식회사 B로부터 D 설비를 납품받기로 한 최종 고객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2019년 5월 1일 C에게 D 설비를 납품하기로 계약했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7월 1일 주식회사 B와 D 제작납품계약을 109,091,000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한 뒤 2019년 8월 13일 계약금액을 160,03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13일에는 주식회사 B와 E 제작납품계약을 10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에 따라 설비를 납품했으나, 주식회사 B는 용역비 총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의된 공제금 외에 추가로 전기공사비 인건비, 납기 및 검수 지체상금, 설계 오류로 인한 추가 공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청구한 용역비 미지급금에 대해,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전기공사비 인건비, 납기지체상금, 검수지체상금, 그리고 설계 오류 및 하자로 인한 추가 공사비 등 공제 항목들이 정당한지 여부 및 지체상금의 상한액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주식회사 B)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90,698,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8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 2020년 1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청구한 118,182,511원 중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항목 중 일부인 전기공사비 인건비 19,866,000원과 납기지체 및 검수지체상금 합계 7,618,162원 (원고가 자인한 금액 제외)을 추가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90,698,349원의 미지급 용역대금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산정된 금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납품 기한, 검수 등)를 이행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체상금: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지체 및 검수지체 조항(위 판례의 제1 납품계약 제2·6조, 제2·7조, 제8조 제3호)에 따라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원인이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있거나, 계약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이 사건에서는 5%)을 상한액으로 하며, 하도급 관계에서는 상위 계약의 지체상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도급인의 지시 및 도급인의 책임: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사건 피고)이 제공한 기초도서나 승인한 도면에 따라 수급인(이 사건 원고)이 작업을 수행한 경우, 그 도면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법정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지연을 막고 채무자의 조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납품 기한, 검수 기준, 지체상금, 설계 변경 절차, 하자 보수 및 책임 범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납품확인서, 검수확인서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계약 내용 변경이나 추가 작업 요청, 설계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작업 지연 등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기록해두어야 지체상금 부과 등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도면이나 사양에 문제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최종 승인된 도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체상금과 같은 위약금 조항에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상한액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중으로 과도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