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충격한 음주운전 반복 사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해 약 5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 차량 소유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이 충격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13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8일 저녁 8시 18분경 대구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다른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전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높은 수치로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양형 조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전거 등 제외)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0.100%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수형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언제나 위험하며, 주차장과 같이 사적인 공간처럼 보이는 곳에서의 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를 유발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사실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