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B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유사강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강간상해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인 음주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야간 외출 제한 등을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반복적인 준수사항 위반,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 노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6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I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아 숨기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두 손으로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휘둘러 다시 눕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쳤고, 빌라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음주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유흥주점 등), 야간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5차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56%, 0.144%, 0.106%, 0.162% 상태로 술을 마시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에는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특정 장소 출입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2023년 8월 19일 03:00경부터 10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하여 외출 제한 준수사항도 위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은 2023년 8월 2일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이때 운행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유사강간 사실 인정 여부,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음주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반복 위반 행위의 책임,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혐의의 판단, 그리고 누범 가중 처벌 및 적정한 양형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성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부재 등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성범죄 재범 및 법률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행위가 유사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음주 제한, 무도회장 등 특정 장소 출입 금지, 야간 외출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이 준수사항들을 여러 차례 위반하여 법률을 어겼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며, 특히 0.08% 이상일 경우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과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어 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성적인 접촉은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정당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는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위험을 높이므로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위험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같은 법원의 준수사항은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더욱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또한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재정적,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장 보존, 즉각적인 경찰 신고 및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한 증거 채취 및 상담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더 큰 형량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