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각 중개 용역비 미지급 분쟁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오피스텔 매각 중개컨설팅 계약을 맺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오피스텔 146세대를 매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차 용역비는 지급받았으나, 2차 용역비 약 29억 원을 청구하자 피고는 시공사의 채권 회수 완료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2차 용역비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오피스텔 잔여세대 매각 업무를 수행한 중개컨설팅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신탁 업무를 담당한 수탁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오피스텔 사업의 시공사이자 신탁계약상 4순위 우선수익자입니다.
• E 주식회사: 오피스텔 사업의 시행사이자 신탁계약상 위탁자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고의 중개로 오피스텔 146세대를 매입한 공공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오피스텔 시행사(E), 신탁사(피고), 시공사(참가인 D) 그리고 중개 컨설팅사(원고)는 미분양 오피스텔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매각을 위한 중개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146세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3,982,000,000원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고 1차 용역비로 2020년 7월 24일 1,811,374,400원과 2020년 9월 4일 86,204,8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10일과 23일 2차 용역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용역계약상의 지급 조건 중 하나인 '참가인 D의 채권 회수 완료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2차 용역비 약 29억 원(2,922,905,54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2차 용역비 약 2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용역비 지급 조건인 시공사의 '채권 회수 완료 확인'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한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2차 용역비 지급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922,905,546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오피스텔 매각 중개 용역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계약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다른 청구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용역비 지급 조건 충족 여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회사의 사장 등)가 피용자(직원 등)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피고 측 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의 어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2. 민법 제151조 제3항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이 조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고의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반대로 조건 성취로 인해 이익을 얻을 사람이 고의로 조건의 불성취를 유도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 본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리 판단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으나, 용역비 지급 조건 중 '참가인 D의 채권 회수 완료 확인'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참가인 D이 부당하게 확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원고의 용역비 지급이 막혔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아, 계약상 명시된 지급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나, 조건 불성취가 피고나 참가인의 부당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역비나 대금 지급 조건, 특히 특정 주체의 '확인'이나 '완료'와 같은 조건부 조항을 매우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자주 발생하므로,

1. 조건이 무엇인지,
2. 누가 그 조건을 확인하거나 완료를 통보해야 하는지,
3. 그 조건이 불분명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모든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 조건 성취 여부가 불분명해진다면,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하거나 서면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