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사업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획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또한 원고들이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소유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특정 도로(U)의 설치 및 비용 분담 계획이 상위 계획 변경 절차 없이 새로 정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기존의 재정비촉진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G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유하고 있던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수용이 완료되어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계획들이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에 위배되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에 새로운 기반시설인 'U' 도로의 설치와 비용 분담 계획이 상위 계획 변경 절차 없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기반시설 부지 제공 면적, 용적률 계산,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면적 산정 등에서 관련 법령이나 상위 계획에 위반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전 조합원들이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리처분계획에 특정 기반시설(도로 'U')의 설치 및 비용 분담 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 새로 포함되었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업시행계획의 기반시설 부지제공 면적, 순부담 면적 산정, 용적률 계산,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면적 산정 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와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도로 'U'의 설치 및 비용 분담 계획은 이미 2013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확정된 내용이므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추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도로 'U'의 비용 분담 계획이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준수해야 할 기반시설, 용적률, 공원 및 녹지 확보 등 제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특히 '법률상 이익'이 소송 요건이 되는 행정소송의 중요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변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 및 의사 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계획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하위 계획뿐만 아니라 재정비촉진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내용이 기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