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지만, 현재는 조직폭력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적법하게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으며, 지정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재 조직폭력범죄와 관련이 없으며, 과거 전력만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