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레미콘 공장 사업계획 승인 반려 처분 취소 사건

신우레미콘 주식회사는 영천시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천시장은 고속도로 관련 접도구역 중복점용 문제 해결과 진입도로의 차량 교행 가능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신우레미콘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하자 영천시장은 민원사무처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신우레미콘은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천시장의 보완요구가 민원사무처리법상의 보완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우레미콘 주식회사: 영천시에 레미콘 제조시설 창업 공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회사 (원고)
• 영천시장: 신우레미콘 주식회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 (피고)
•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진입로 부분이 상주-영천고속도로 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협의한 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입로 부분이 상주-영천고속도로 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협의한 기관

분쟁 상황

신우레미콘 주식회사는 2014년 7월 23일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일대에 레미콘 제조시설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영천시장은 신청과 관련하여 상주영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중복점용 문제 해결 및 군도에서 사업부지까지 차량 교행이 가능한 진입도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는 보완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원고가 2차 보완요구 기한인 2014년 12월 19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영천시장은 2014년 12월 26일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신우레미콘은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이 민원사무처리법상 '보완요구'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반려 처분 시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여부. 특히, 보완요구 대상이 형식적, 절차적 사항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질적 요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와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되는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영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신우레미콘 주식회사)의 청구(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인용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영천시장이 신우레미콘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영천시장의 보완요구가 민원사무처리법상 보완요구 대상이 아니었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되었다고 본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5조 제1항: 행정기관은 민원 신청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서류에 흠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 미보완 시 반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 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라도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보완요구가 민원사무처리법령상 보완요구 대상이 되는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1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요구한 일부 보완사항(접도구역 중복점용 문제 해결방안, 진입도로 차량 교행 계획)은 해당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령상 근거 없는 보완요구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한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처분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민원서류 보완 미이행)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이 개발규모가 5,000㎡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 폭을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진입도로가 이 기준을 충족했고, 추가적으로 도로 확장을 위해 노력까지 기울였다는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보완요구 범위 확인: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았을 때 요구 사항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완 대상(주로 형식적, 절차적 요건 또는 민원인의 단순 착오 등에 기인한 실질적 요건의 흠결)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서류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요건과 재량권: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요건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할 수는 있지만, 이때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민원인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통 및 안전 문제 해결 노력: 사업계획 추진 시 진입도로의 교통 원활 및 안전 문제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로 폭 확보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 변화의 중요성: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부지 주변의 공사 완료 등으로 인해 이전에 문제되었던 사항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처분 사유의 동일성: 행정기관이 처분 시 제시한 사유 외에 나중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경우, 그 사유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추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