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물 내 별도 공간 약국 개설 허용 판결

약사 정**은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의 한 건물 1층에 'A약국'을 개설하고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청은 이 건물의 2층부터 7층까지 B병원이 운영 중이므로, 약국개설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약사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아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정**: 해당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신청한 약사입니다.
• 피고 대구광역시 *****: 약사의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입니다.
• B병원: 이 사건 건물 2층부터 7층까지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입니다.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며, 대부분 원내처방을 시행합니다.
• E4종합내과의원: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또 다른 의료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C: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입니다.

분쟁 상황

약사 정** 씨는 2013년 8월 대구의 한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2층부터 7층까지는 B병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대구광역시청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청은 해당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정** 씨는 시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명시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입점한 건물 내에 위치한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과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은 취소하고, 피고 대구광역시가 2013년 8월 8일 원고에게 한 약국개설등록 불가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입법 취지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려는 것임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아니라 2층부터 7층까지만 B병원이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E4종합내과의원, 오픈마트, 커피전문점 등 다른 점포들도 입점해 있습니다.
2. 이 약국은 건물 남쪽 대로변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B병원 출입용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약국과 B병원 사이에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없습니다.
3. 건물 외벽에는 B병원 간판 외에 E4종합내과의원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 B병원은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며 대부분 원내처방을 하고 있고, 원외처방은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하여 이 약국이 B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5. 약국의 상호가 'A약국'으로 'B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며, 약국과 B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릅니다.
6. 이 지역 주변에서 유사한 구조의 약국과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심지어 건물 전체가 병원인 경우에도 약국이 개설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약국은 B병원과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국 개설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명시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확립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약국이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약국 개설 제한 사유는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단순히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설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내부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내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독립된 출입구 확보: 약국 출입문이 의료기관의 주된 출입구와 완전히 분리되어 외부 도로 또는 공개된 통로와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통하는 통로는 없어야 합니다.
2. 공간적 분리: 약국은 의료기관과 물리적으로 구분된 별개의 공간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상점이나 시설과 함께 1층에 입점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속 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간판 및 명칭의 독립성: 약국의 상호와 간판이 의료기관과 명확히 구분되어, 일반인들이 약국을 의료기관의 일부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운영 주체의 독립성: 약국의 운영 주체가 의료기관 운영 주체와 달라야 하며, 담합이나 의료기관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5. 의료기관의 특성 고려: 의료기관의 주된 진료과목이 원내처방 비율이 높은 경우(예: 정신건강의학과 등), 약국이 의료기관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독립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행정기관의 확장 해석 제한: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제한 규정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단순한 건물 내 위치만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