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업 양도 후 의약품 대금 미지급 책임 판결

A 주식회사는 D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중, 병원 운영자가 B에서 C(실질적인 영업양수인은 E)로 변경된 후 미지급된 의약품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C에 대해서는 소송에 불응하여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전 운영자인 B에 대해서는 영업 양도 전 발생한 채무 중 특정 금액에 대한 변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업 양도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B가 면책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회사입니다.
• 피고 B: D병원의 이전 운영자이자 영업 양도인입니다.
• 피고 C: D병원의 새 운영자인 E의 동업자로서, 영업 양수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D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회사였습니다. D병원의 운영자였던 피고 B은 2021년 10월 15일 D병원의 영업을 피고 C(실제 양수인은 E이며 C은 그의 동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영업 양도 과정에서 피고 B과 E은 2021년 8월 3일, 영업 양도 전 발생한 미지급금 39,366,000원을 E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B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E은 해당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영업 양도 이후에도 D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했고, 총 81,144,000원의 미지급 대금이 발생하자 피고 B과 피고 C에게 공동으로 모든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은 영업 양도 전 채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변제 주장을 했고 영업 양도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고와 미리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한 '채권양도양수 확인서'가 있음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이 D병원 영업 양수 후 발생한 모든 의약품 대금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B이 영업 양도 이전에 발생한 의약품 대금 미지급금 39,366,000원에 대해 약정금으로서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B이 영업 양도 이후 D병원에 공급된 의약품 대금 41,778,000원에 대해서도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B이 주장하는 약정금 일부 변제 주장(16,000,000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 C은 원고에게 81,1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8월 1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 C이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해 청구가 인용된 것입니다.
•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으로 39,36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8월 1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 양도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 피고 B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영업 양도 이후 발생한 의약품 대금 41,778,0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B이 영업 양도 이후 발생할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한 채권양도양수 확인서의 내용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 C이 원고와의 부분 전액을 부담하고,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1/2, 피고 B이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원고는 D병원에 의약품 대금 81,144,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영업 양수인인 피고 C은 전액을, 전 운영자인 피고 B은 영업 양도 전 채무 약정금 39,366,000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에 대한 판결은 이 조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답변서 미제출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과 유사한 법리입니다.
• 계약 책임의 원칙: 당사자들이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그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피고 B이 영업 양도 전 채무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채무변제확인서'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며, 이 약정에 따라 B에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 확인서 등 당사자의 법률행위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고 B이 영업 양도 후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한 '채권양도양수 확인서'는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명력을 발휘하여 피고 B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 영업 양도 시 채무 관계 명확화: 병원이나 사업체를 양도·양수할 때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의 책임 주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채권자들에게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영업 양도 전 채무에 대한 약정 책임과 영업 양도 후 채무에 대한 면책 합의가 있었던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채무 변제 확인의 중요성: 채무자가 대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할 경우, 변제된 금액이 어떤 채무(예: 영업 양도 전 채무인지, 양도 후 발생한 채무인지)에 대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의 일부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변제된 돈이 특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거래 대금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 소송 대응의 중요성: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본 사례의 피고 C처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임해야 합니다.
• 처분문서의 효력: 계약서, 확인서 등 '처분문서'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이 영업 양도 후 채무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확인서'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