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병원 영업을 양도받아 원고에게 약정금 및 의약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영업양도 이전의 미지급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가 D병원을 피고 C에게 영업 양도한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E에게 병원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의약품 대금 미지급금에 대해 E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 B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C가 공동으로 약정금 및 의약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일부 금액이 변제되었으므로 잔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채무변제확인서에 의한 약정금 39,3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영업양도 이후에도 병원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의약품 대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B 및 E가 작성한 채권양도양수 확인서에 따라 피고 B는 기존 미지급금 외에 새로운 거래로 발생한 의약품 대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약정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웅 변호사

법무법인로히어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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