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정된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확인서가 회사의 부도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D조합 신창지점의 23억 원 대출금이 약정된 배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그리고 확인서 내용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범법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모종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일부를 3대7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2억 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약정이 조건부였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특정 대출금은 약정 대상이 아니었고, 나아가 약정 자체가 회사 자금 배분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확인서가 회사의 부도를 조건으로 하는 약정이었는지 여부. 둘째, D조합 신창지점의 대출금 23억 원이 이 사건 확인서에서 배분하기로 약정한 대출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셋째, 회사 돈을 배분하기로 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원과 2023년 4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모든 항변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민법 제103조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