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의 토석채취 허가 무효확인 소송 각하 판결

A영농조합법인이 곡성군수를 상대로 B회사의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관련 일련의 행정처분(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 변경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준공검사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자 H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사업지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며 관련 법령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복구 준공이 완료되어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위법 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영농조합법인 (원고): 전남 곡성군에 주사무소를 둔 영농법인으로 표고버섯, 산채류 재배, 생산,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지 소유자인 대표이사 H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토석채취 관련 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곡성군수 (피고): B주식회사에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관련 처분들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B 주식회사 (관련 회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회사로 곡성군수로부터 토석채취 및 복구 관련 허가 및 승인 처분들을 받은 직접 당사자입니다.
• H (토지 소유자이자 원고의 대표이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B주식회사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분쟁 상황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수급인인 B주식회사는 공사 과정에서 토석채취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토지 소유자인 H은 자신의 토지(I 임야 등) 일부를 B회사에게 토석채취장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곡성군수는 B회사에 대해 2014년 3월 11일 토석채취허가를 시작으로 기간연장, 변경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그리고 복구준공검사 승인 등 일련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이 토지를 H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곡성군수가 B회사에 내린 이 모든 처분들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면적을 초과했거나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위법한 사후허가, 부실한 복구설계서 승인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의 토석채취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복구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나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A영농조합법인이 제기한 토석채취장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은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자신의 환경상 이익 등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승소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판결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2. 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2조 제1항,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허가 요건을 정하는 것이며 이 규정 자체로 토석채취 허가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해당 허가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고는 승낙 면적을 초과한 토지 사용에 대해 이러한 공익사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본 판결에서는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시행규칙 제42조 제6항): 산지 복구 의무 및 복구설계서 승인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고는 B회사가 부적법한 복구설계서로 복구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불인정으로 본안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소송 제기 시 '원고적격' 확인: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법률상 보호받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일반 공중의 이익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소의 이익'의 중요성: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거나(예: 허가 기간 만료) 위법한 상태를 되돌리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피해 및 법적 근거 제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어떤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자신의 어떤 이익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상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예상 영향권 내 주민으로 인정되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4. 권리 관계 명확화: 토지 사용 권한 등 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명확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처분의 위법성 주장과 별개: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 판단(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을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