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자 폭행하고 주점에서 소란 피운 사건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술자리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여러 주점 및 찻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으며, 라이터로 다른 손님의 이마를 찢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발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E (24세): 차량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폭행 및 차량 손괴 피해를 입은 운전자
• 피해자 H (68세): 술자리에서 갑자기 폭행당한 손님
• 피해자 I: 피고인의 주취 소란으로 주점 'K'의 운영에 방해를 받은 사장
• 피해자 L: 피고인의 주취 소란으로 찻집 'N'의 운영에 방해를 받은 사장
• 피해자 O (56세): 라이터로 이마에 상해를 입은 주점 손님
• 피해자 B (65세):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주점 손님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1. 2022년 1월 22일 오후 1시 40분경,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24세)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씨벌 어린놈의 호로새끼가 운전 좆 같이 하네, 얼굴 지저 버리고 눈깔 뽑아버린다'고 욕설하며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 지프 차량의 앞 휀다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3. 2022년 2월 21일 오후 9시 50분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68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4. 2022년 2월 27일 오후 6시 43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경까지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해 '씨벌 년들 거지같은 년들'이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5. 2022년 2월 28일 오후 8시경부터 같은 날 오후 9시경까지 같은 'K' 주점에서 자리가 없어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술을 마시던 손님을 끌어내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6. 2022년 2월 28일 오후 3시 4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경까지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찻집에서 피해자가 커피에 설탕을 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을 돌아다니며 '씨발 년, ○같은 년, 재수 대가리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찻집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7. 2022년 2월 28일 오후 8시 42분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오른 주먹에 쥐고 피해자 O(56세)의 왼쪽 이마를 향해 휘둘러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왼쪽 위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8. 2022년 2월 28일 오후 8시 45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65세)가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은 일에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적으로 저지른 폭력 및 업무방해 범죄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특정 폭행 혐의의 공소 유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과 공공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E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행위에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량 휀다를 발로 차 수리비 242,000원 상당을 발생시킨 행위에 적용됩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특히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은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소란, 욕설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점 'K'와 찻집 'N'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라이터로 피해자 O의 이마를 찢어지게 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형):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이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반복적인 범행과 집행유예 중 범죄: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원은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을 매우 중대하게 고려합니다.
2. 음주 관련 범죄: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핑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 후 폭력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다른 죄들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업무방해: 사업장에서 욕설이나 소란 등으로 손님들을 쫓아내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주에게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