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심(1심)에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 A, B, D는 자신들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및 의료법위반 교사 부분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사는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 및 유죄 부분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76만 6천원을 선고했으며, 의료법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그리고 피고인 A, B, D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양형 부당)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 여부, 피고인 B의 봉합 시술 교사 및 피고인 C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검사의 주장이 다뤄졌습니다. 더불어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만 항소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와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76만 6천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의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가 제기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은 항소 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번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적용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벌금형을 조정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거나 이미 확정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경합범 사건에서 상소 범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